법령 의료급여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의료급여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송 2 세승 2 화현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우면 1 삼성 1 에이펙스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낙송 2 김선욱 2 김환수 2 이환규 1 남기정 1 권용진 1 기영조 1 김경덕 1 강우식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290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23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052, 2022. 2. 22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2, 2022. 1. 25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의료급여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, 2022. 1. 25.
 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2019년

2017년

2013년

2012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10년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두1330 판결
  [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07하,2058]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급여법

2006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4.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
  [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
2003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4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